“100만 전태일이 직접 발의하는 전태일3법”… 민주노총 실천단학교 열려

“100만 전태일이 직접 발의하는 전태일3법”… 민주노총 실천단학교 열려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전태일3법 실천단학교’를 열고 20만 조합원 입법 발의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날 실천단학교에는 사전에 신청한 민주노총 전 가맹·지역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3법 제정과 구조조정 저지를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 투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전태일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세 가지 입법요구안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31일부터 한 달간 전태일3법 입법발의운동을 전개한다. 입법 첫 단계로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과 전태일3법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대표자 등 100명 이상이 국회에 청원을 등록한 뒤 국회 홈페이지에 ‘전태일3법 입법동의청원’이 공개되면 30일간 모든 조합원이 국회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찬성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조합원과 시민 20만 명  최소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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