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당신들은 조선일보가 부럽나?

한국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다.

[메아리]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 편인가

‘문전투’도 인내 한계 호소한 민주노총,

文정부가 대화도 못 할 만큼 적대적인가 

전체 노동자 위한 조직인지 자문해 보길 

"민주노총에 묻고 싶다. 과연 이 정부가 대화 테이블에도 마주 앉지 못할 정도로 노동계에 그렇게 적대적인지.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고,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부가 보수 진영의 거센 공세를 받으며 궁지에 내몰린 건 대부분 이런 ‘친노동’ 정책의 과속 행보로 인한 부작용에서 비롯됐다."

"내년 1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인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계속 장외에 남아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과연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총 지도부와 일부 강성 조직원들만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자문해 봤으면 한다. 문 위원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전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350963&sid1=001&l

한국일보에 묻는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줬다 뺐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라는 근로기준법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박근혜도 차마 하지 못한 짓을 했다. 

주 40시간 노동제는 이미 법제화 되어 있었다. 적폐정부에서 노동부의 지침을 통해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다. 그것을 바로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여당은 주 40시간 노동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자유한국당과 합의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정치쑈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법파견에 시달리던 24살 청년 노동자가 몸이 찢어져 죽었다.

경사노위에 참가하라는 정부의 압력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미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2월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들러리? 거수기?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가의 의무이다. 1991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구해 ILO 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가 무엇을 내놔야 하는가. 경총의 요구사항대로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을 수용해야 하나?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다고? 웃기지 마라. 그런걸 요구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안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면 '합의 안되면 알아서 처리' 같은 협박은 하면 안되는 것이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한국일보 당신들은 조선일보가 부럽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