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행정기준은 잘못됐다. - 철폐연대

[성명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행정기준은 잘못됐다.

-철폐연대

"임금체계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계산하기 쉽도록 단순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임금체계는 단순화 시키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수준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노동부분의 중요국정과제로 장시간 고용관행 개선과 최저임금 1만원을 뽑았고, 2017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은 2년만에 포기했고,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대에 그쳤다. 이후 노동정책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가져왔다. 노동개악안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을 하되 처벌을 1년간 유예하였다. 그리고 2019년 해석은 통상임금 저하를 조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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