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왜 ‘변질’됐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왜 ‘변질’됐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이끌었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정책이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이병훈 교수는 지난해 12월 논문을 통해 정책이 변질된 배경을 분석했다.

이병훈 교수는 "현 정부 정책주도집단은 친노동정책 집행에 있어 사전 준비 불철저, 전략적 대응 미숙, 기존 추진방식 답습 및 선행 정책경험의 학습 결여 등과 같이 실행능력의 여러 한계를 드러내며 스스로 정책 변질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보기)

논문링크 :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