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만 가입’ 결론 내고도] 문 대통령 “특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발표

[‘예술인만 가입’ 결론 내고도] 문 대통령 “특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발표

정부·여당이 지난 7~8일부터 특수고용직은 제외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에 포함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이같이 합의하고 노동부가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국민 연설에서 강조했다.

18일 정부·여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특수고용직은 포함하지 않고 예술인만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전 이미 개정안의 전체 윤곽이 잡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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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미래통합당이 특수고용직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으고 노동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청와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국민에게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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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아가리만 나불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