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무산에 부쳐 (부제 : 두번 속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됐다. 대부분의 언론이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가 무산되어 안타깝다는 논조로 보도를 했다. 

2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잊었나? 22년 전 그 노사정 합의가 이 나라 노동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그 합의는 절대로 반복되서는 안되는 이 나라 노동의 굴욕이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노사정은 1998년 2월 사회적 협약을 맺었다. 정리해고제, 해고요건 완화,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이 이뤄졌고 그 대가로 교원노조 허용,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폐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사회 안전망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80여 개의 노동개혁 조항을 약속받았다.

* 1998년 노사정 공동선언문

지금 무엇이 남아 있나? 이 나라를 노동지옥으로 만든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불법파견뿐이다. 교원노조법은 단체행동권이 빠진 누더기에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신세이다. 노동기본권? 부분별한 해고 금지? 정치활동 금지조항 폐지? 기업 투명성 제고? 헛웃음이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며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을 의결할 때 모든 유사언론과 경총이 나라 망할 것 처럼 설레발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22년전에 정부와 사용자 측이 약속한 것이었다. 헌신짝 처럼 내버리고 22년 동안 모르쇠 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또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금번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 세력은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금지를 약속했다면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왜냐고? 속는건 한 번으로 족하니까.

"정부의 지금 기간산업 안정지원금은요 비정규직 100% 해고해도 재벌들이 40조원 그냥 더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 내용 중에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냥 노력한다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김명환 위원장과의 면담 중)

사회적 합의가 정말로 중요하며 정부와 재계가 노동자들을 합의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노력, 최선, 이런 하나마나한 말 말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1998년에는 어땠을까.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고 패고 가뒀다. 그리고 욕했다 과격 분자들이라고.

그때 내쫓기고 두들겨 맞고 갇혔던 사람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다. 더 이상 속이려 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