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ILO국장 “한국은 재정상태가 최상급인 만큼…” -경향신문-

한국 첫 ILO국장 “한국은 재정상태가 최상급인 만큼…”

■재정지원, 기업보다 노동자가 먼저다

코로나19 시대, 이상헌 ILO 국장에게 듣는 ‘노동 위기 해법’

- 산업재해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최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먹고살려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개별 법에 대해선 직접 논평하지 않겠지만, 산재 관련 정책이나 법제 강화는 필요합니다. ‘방역’이란 생명이 어떤 경제적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국가에선) 봉쇄까지 한 것이지요. 똑같은 논리가 인간의 생명이 걸린 산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 아닌가요?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은 왜 적용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산재 발생을 두고 능력·자원·정책기제의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습니다. 사회적 의지와 사회적 강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모두 알게 됐지요.”

- 산재에 대한 대응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이러스와 산재의 차이는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여부일 겁니다. 바이러스에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반면, 산재는 노출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정규직, 그중에서도 하청노동자, 업종으로는 제조·건설 분야…. 사회적 강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정책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거리가 먼 이들이죠. 결국 국가가 산재를 시민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산재를 ‘일터의 항구적 바이러스’라고 선언하고, 일대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통해 세계 모범국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여줬습니다. 산재의 성공적 방지는 그 가능성과 잠재성을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봅니다. ‘합격’ 소식을 기다립니다.” (기사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