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 결정 - 민주노총

2020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 결정

- 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은 아래와 같음.

①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 및 금액 조정

*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월 최대 9만원

* (변경) 100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월 최대 20만원, 30인 미만 월 최대 15만원, 100인 미만 월 최대 11만원

② (산입범위 정상화) 개악된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한 실질임금인상률 제고

* 2020년 최저임금 기준, 복리수당 20만원 지급 시 임금 –3.57% 삭감됨.

③ (최고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대비 민간 30배, 공공 7배로 경영진 및 임원 연봉 제한

*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연봉(136억8400만원)이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함

④ (주휴수당 적용) 초단시간노동자 주휴수당 전면 적용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 확대 및 사업주의 불법적인 시간 쪼개기 근로계약관행 근절

⑤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

*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 2,257,702원

 

- 민주노총은 이후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 나갈 것임.<끝>. (전문보기)

※ 시급 10,770원, 인상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