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justice: historic opportunity as European Union calls for review of Korea’s neglect

<Trade justice: historic opportunity as European Union calls for review of Korea’s neglect>

"As noted repeatedly by the ILO, the Republic of Korea has failed to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protected under the ILO Constitution, the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relevant ILO Conventions. The ITUC notes that recent labour law proposals by the Korean government are contrary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ILO, raising concerns about the government’s lack of willingness to implement these conventions."

(ILO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 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ILO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자유, 근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 및 관련 ILO 협약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ITUC는 한국 정부의 최근 노동법 제안이 ILO의 의무에 위배되어 정부가 이러한 협약을 이행 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협약의 비준을 하지 않는 것이 한국-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며 분쟁 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 절차를 개시하였고 유엔 역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못해서..’ 한-EU, FTA 분쟁 해결 절차 최종단계 돌입>

<EU 이어 유엔도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국제노총(ITUC)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비준 협약을 위해 준비중이라는 노동법 개정안이 '한국-EU FTA'에 추가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 링크)

※ 국제노총(ITUC),ETUC,FIDH(국제인권연맹)이 작성한 보고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