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2020. 4. 14. 16:38

노동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전대협 의장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세상에 기대를 했던 시간이 있었다. 아주 잠시.


"선거공약은 친노동적 진보정당 공약과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집행하는 공약의 내용은 반노동적 보수정당 미통당의 입장과 유사" 한 현 정부와 여당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3년은 너무 충분한 시간이었다.


남은 기대는 없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더 망가지고 파괴될 노동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수 백만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법안(최저임금법)을 '새벽 1시에 20분 만에 만들어 오라 그래 가지고' 통과시켰던 노동소위, 말년에 정신 차린 이용득과 이정미의 절규가 보인다.



21대에서는 둘 다 볼 수 없을 것이고, 노동팔이 한정애, 임이자 얼치기 강병원, 반동 하태경 등이나 계속 볼 수 있겠지.


민주당이 "실권하면 친노동 진보 공약을 내세우되, 집권하면 반노동 친자본을 실천"하는 것은 의석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최저임금법 개악은 노동자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사용자의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너무나 무력하지만, 속기록에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한 줄이라도 남길 사람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 노동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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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ursue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