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6 뉴스

<안전관리 주요 업무까지 외주화, 'KT 화재' 언제든 터질 문제였다 >

“상설적으로 케이블 설비를 관리하는 인원들을 다 자르고, 중요 업무를 도급업체에 다 넘겼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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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51626001&code=940702#csidx0b7c74028896f04b10bd8ea2e48f2d4 

<[단독]대우건설 ‘쪼개기 계약’ 굴레 못 벗은 비정규직>

대우건설이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시공·품질·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현장을 옮길 때마다 한달이나 보름 정도 시차를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쪼개기 계약’은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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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60600025&code=940702#csidx61acd739d38b9df8af234f25ff2d5dc 

<28년만에 바뀌는 산업안전법, 보호 대상 넓혔지만…>

국회 제출이 예정된 애초 법안에서 경영계 반대로 일부 핵심 조항이 수정됐다.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가 노동자 사망 때 받게 되는 하한형(1년 이상)이 빠졌고, 위험 작업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수은, 납, 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는데, 일시·간헐적 작업 등은 예외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하한형 도입에서 또 재벌 편에 섰다”고 비판했고, 경총은 “사업주 엄벌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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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1749.html#csidx981194b9e544d258b7e3bfacf90ef39 

<최저임금 안 줘도 처벌 말자?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법안들>

사례1: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게 주자?

사례2:최저임금 안 줘도 처벌 말자?

사례 3:최저임금 2년에 한 번씩 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부분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http://www.vop.co.kr/A00001356182.html

<탄력근로제 확대, 여론조사 해보니 53.8% “반대”> "탄력근로시간제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은 늘리고, 연장근로수당은 깎는 탄력근로제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반대 의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http://worknworld.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