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01 - 포괄임금제로 법 어겨도, 탄력근로제로 면죄부 外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가 만나면] 포괄임금제로 법 어겨도, 탄력근로제로 면죄부>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호현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탄력근로제는 ‘포괄임금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무력화할 여지가 있다”며 “회사가 탄력근로제 시행을 요구한다면 동료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87

<탄력근로제 입법 논란에 고용노동소위 파행하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근기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달 21일 근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당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89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일하다 죽어라?>

"매년 3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채 과로로 죽음에 이른다."

"현행법으로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대 3개월(단위기간 3개월을 앞뒤로 붙일 경우) 연속 64시간 노동을 요구할 수 있다. 단위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대 1년 연속 1주에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삶, 건강, 연장근로수당 모두 빼앗길지 모른다. 회사에 노조가 없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3%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03

<만성 과로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여기에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합의로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동안에는 최대 주당 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면 최대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다."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늘어나면 노동부의 현행 과로사 인정기준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최대 3개월간 노동자들에게 주당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노동부의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만성과로의 발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되어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21007021&code=940702#csidx4dd2bd5c1313f00993c8ce79a649d49 

<지지율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지를 되돌리기 위해 탄력시간근로제 기간 연장을 내세웠다. 또한 사용자측이 원하던 법들을 한국당과 손잡고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의 저항에 대해서는 기득권 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그들은 사용자 측의 편을 들면서 약자와 함께하는 노총을 기득권자라고 매도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급진적인 개혁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차근차근 해나가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탄력시간근로제의 확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노동법 개악 시도이다. 하지 않기를 바란다."

http://www.redian.org/archive/127566

<조선일보 ‘노조 채용비리’ 보도 3번째 조정>

"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정규직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설을 쓴 조선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반론보도를 실었다. 조선미디어그룹이 정규직화 채용비리 논란 보도와 관련해 받은 세 번째 조정 조치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와 관련 “이번 조정은 신문 사설도 반론보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언중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73#csidx647f34f077de4c6b5c6449ca01fc9f1 

<민주노총 실장급 간부 절반 교체에 ‘뒤숭숭’>

"사무총국 일각에선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구성원들의 입장표명이란 평가도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월 중 정기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를 안건으로 올려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개편으로 내부 의결기구인 상무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이 일부 교체돼 집행부 의지에 더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노·사·정 관계가 악화된데다 한 달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집행부의 면밀한 계획이 부재해 안건 가결이 힘들 것이란 평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61#csidx91cda496cad86028aa0fdaa101c4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