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2022년 1월 27일

오늘(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2001년 노동건강연대의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 2003년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라는 캠페인, 2006년 시작된 '살인기업선정식' 활동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이를 규율할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일년에 2천명이 넘는 노동자의 사망,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가 이어지면서 재난 사태에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에 대해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지속적인 입법 청원 운동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되었으나 심의 한번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2018년 김용균의 죽음 이후 기업 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며 마침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10만 청원이 성사되어 입법 절차가 시작되었고 2021년 1월 8일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 논의과정 중 50인 미만 3년 유예, 5인 미만 배제가 합의되고, 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규정이 빠지고 과로사의 주원인인 뇌 심혈관 질환의 법적용이 제외되는 등 누더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법의 시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재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집계로만 5만여명을 죽여온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무엇이 능사인가?" "어떻게 하면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과 해결책 제시 없이 떠드는 소리는 노동자를 계속 죽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패륜적 주장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 주는지,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연대합시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