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란?

세계 각국의 법률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일본 :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그 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

독일(판례) :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설립되어 민주적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 목적이 근로경제조건의 유지 향상에 있고, 독립성(사회적 상대방으로부터의 독립성, 국가 기타 사회 단체로부터의 독립성 및 초기업적 조직)이 있는 근로자 단체

프랑스(관련규정) : 동일한 직업, 유사한 직종 또는 특정 상품의 생산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 또는 동일한 자유 직업을 수행하는 자들의 노동조합 또는 직업 단체는 자유롭게 조직 될 수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 단체가 아니다.

KBS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검찰에 유출하였다는 의혹이 유시민에 의해 폭로되었고 파장이 일어났다. 이런 일에는 큰 관심이 없으나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보였다.

그 KBS 기자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난리가 났다. 민주노총은 검언유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느니, 조합원 간수 잘하라느니, 입장을 발표 하라느니...

어이가 없어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건가 다시 살펴 봤는데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동조합은 공익단체가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

이번 사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그 KBS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노조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자 조합원이 그 일로 인해 사측으로 부터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그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 '경제 사회적 지위' 에 관여하는 조직이지 노동자의 해당 '업무'에 관여하는 조직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업무에 관여할 때는 처우의 개선과 부당한 대우의 시정이 필요할 때이다.

언론인의 직업윤리는 기자 당사자와 해당 언론사에게 책임이 있다.

내 머리속의 노동조합을 그려놓고 망상을 되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노동교육의 부재가 사회를 이 꼴로 만들었다.

ps. 노조는 사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성격이여야 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챕터 응용편에서 다루겠다. 더하기 빼기는 해야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