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sued.G의 노동이야기

<OECD 노조 전문가 "프랑스는 주 35시간… 노동기본권 법제 갖추도록 한국 압박할 것”>

"한국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을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ILO 협약 비준은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 조건이었는데 국제사회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20년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다”며 “ILO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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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71544001&code=940702#csidx93a4fda9f031f5b9f512f7f12ff5780 

<‘문재인 우클릭’이 전국민중대회 불러…국회 포위 나선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종이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방치하며 노동자를 거리에 노숙하게 만들고 있고, 탄력근로제 기간은 확대, 쌀 목표가격은 후퇴시켰다. 촛불항쟁 선봉에 섰던 민중들은 다시 심판의 끈을 매고 국회를 포위할 것이다. 포위 행동으로 국회와 청와대에 주권자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654

<‘노동착취 논란’ 불거진 부산 청년보안관 사업>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근기법도 지키지 않는 기업에 청년 일자리를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vop.co.kr/A00001356755.html

<안전관리 주요 업무까지 외주화, 'KT 화재' 언제든 터질 문제였다 >

“상설적으로 케이블 설비를 관리하는 인원들을 다 자르고, 중요 업무를 도급업체에 다 넘겼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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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51626001&code=940702#csidx0b7c74028896f04b10bd8ea2e48f2d4 

<[단독]대우건설 ‘쪼개기 계약’ 굴레 못 벗은 비정규직>

대우건설이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시공·품질·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현장을 옮길 때마다 한달이나 보름 정도 시차를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쪼개기 계약’은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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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60600025&code=940702#csidx61acd739d38b9df8af234f25ff2d5dc 

<28년만에 바뀌는 산업안전법, 보호 대상 넓혔지만…>

국회 제출이 예정된 애초 법안에서 경영계 반대로 일부 핵심 조항이 수정됐다.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가 노동자 사망 때 받게 되는 하한형(1년 이상)이 빠졌고, 위험 작업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수은, 납, 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는데, 일시·간헐적 작업 등은 예외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하한형 도입에서 또 재벌 편에 섰다”고 비판했고, 경총은 “사업주 엄벌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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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1749.html#csidx981194b9e544d258b7e3bfacf90ef39 

<최저임금 안 줘도 처벌 말자?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법안들>

사례1: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게 주자?

사례2:최저임금 안 줘도 처벌 말자?

사례 3:최저임금 2년에 한 번씩 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부분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http://www.vop.co.kr/A00001356182.html

<탄력근로제 확대, 여론조사 해보니 53.8% “반대”> "탄력근로시간제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은 늘리고, 연장근로수당은 깎는 탄력근로제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반대 의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http://worknworld.kctu.org/

<탄력근로제 현행유지는 '중복할증 포기' 대가였다.>

환노위 여야 "주52시간 전면 시행되면 논의" 8개월만에 뒤집었는데도 '침묵'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133

* 요약

1. 여야가 올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부담가중을 고려하여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40시간제가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2022년까지 논의를 유예하기로, 주고 받기 합의를 했음

2.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적용함 - 노동자에게 불리

2022년까지 논의하기로 한(즉, 2023년에나 실시 가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년내라느니 내년초 라느니 하면서 4년이나 일찍 논의를 시작함. - 노동자에게 불리

3. 모든 정책을, 법의 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추진하고 있음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카드뉴스로 설명을 대체함.

*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 : 오늘보다 피곤한 내일, 이달보다 줄어드는 다음달 월급

민주노총이 강해서가 아니라 만만해서 공격하는 것

"언론 대부분이 '타협'에 나서라고만 지적…경사노위는 정말로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하는가?"

"‘비정규직’과 ‘청년’이 계속 호명되지만, 경사노위의 논의가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경사노위에 신뢰를 보내기에는 재벌의 기세가 등등하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허망하다. ‘노동존중’을 포기하고 재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제정책을 선택해놓고 그것을 감추는 정부에 절망한다.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에 실망한다. 그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이 나서서 ‘절규’할 때 그것을 ‘난장판’이라고 표현하는 언론에 분노한다. ‘도로 절망의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누가 나서야 할 것인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선생님의 글. 늘 그렇듯 탁월한 통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