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sued.G의 노동이야기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인해 ‘누더기 법’이 됐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도 석 달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공약 이행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김용균 씨는 개정된 산안법의 대상이 아니다. 발전소, 지하철, 철도, 조선업 등이 산안법의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진 데 이어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급 승인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이 법 취지보다 한참이나 후퇴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판결문 분석 결과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287명 중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수감된 사람은 단 5명이었다. 잠원동 사고 피고인 2명을 빼면 ‘노동자 죽음’만으로 법정구속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2018년 8월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세 청년이 감전사한 사건이 그중 하나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터미널과 용역계약을 맺은 전기시설 관리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149명은 모두 형 집행이 미뤄졌다. ‘징역(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과 ‘6개월·2년’ 판결이 각각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의 형량은 20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벌금 액수도 턱없이 낮다. CJ대한통운 감전사고에서 하청업체 직원은 법정구속됐으나 원청인 CJ대한통운은 벌금 500만원만 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노동자 1만 명 죽이려는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30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일만인 동조 단식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단식돌입과 일만인 동조 단식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은 능히 정권을 만들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다”라고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12월 28일 노동자·시민 10만 명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정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안에 대해 “억울한 죽음만큼이나 참담한 수준”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은 중대재해기업 면죄부법이고 살인기업보호법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 당선자는 “중대재해 기업의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벌금 몇 푼으로 대신하면, 노동자 목숨은 계속 기계보다 못한 헐값으로 취급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양경수 당선자는 “산업재해로 자식 잃은 부모들이 19일째 곡기를 끊고 있다. 일하다 죽지 않겠다는 노동자의 절규와 분노에 함께 하고자 한다”라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포스코에서 산재로 사망한 50인 미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안대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법 시행을 4년 유예하면, 4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중대 재해 경영책임자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삭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사고 발생 전 5년간 3회 이상 안전의무 미이행 시 중대재해 책임) ▲징벌 손해배상 기준 5억 원 이상에서 이하로 축소 ▲5억 원 이상 벌금형 10억 원 이하로 축소 등 자본을 배려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뚜렷하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