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sued.G의 노동이야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18일 故 심장선 노동자 영결식, 공공운수노조장 엄수

“모두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18일 오전 10시, 인천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기사 故 심장선 노동자 영결식이 치러졌다. 화물기사였던 고인은 지난달 28일 화력발전소에서 상하차 업무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남동발전과 4차례 교섭한 끝에 지난 15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고인의 장례는 공공운수노조장으로 엄수됐다. 생전 고인이 운전했던 트럭이 세워진 영흥화력발전소 안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장치와 안전인력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읋 사고였다. 사고 후라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었더라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을 사고였다”라며 “더는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노동자가 같은 일터에서 같은 이유로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자은 “2년 전 아들이 죽었다. 이번엔 아버지가 죽었다.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다”라며 “탐욕과 타욕이 겹쳐 노동자가 죽었다. 반복된 재해가 결국 사망 재해를 낳았다”라고 애석해했다. 

이어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은 씨앗이 됐다. 그 씨앗을 유족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양심과 투쟁으로 싹을 틔우고 가꾸어왔다”라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영결식에 함께한 청년비정규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누나 김도현 씨는 “사람 목숨과 돈을 저울질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천 명, 만 명이 죽어가도 막을 수 없다. 기업이 죽게 만든 책임은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영결식은 유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석자 순으로 마무리됐다. 고인은 수원연화장에서 화장하고 평택 서호 추모공원에 봉안된다. (기사보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처럼 될 수 있었는데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거지? 지가 실수로 뒈지는건데 사업주에게 책임 묻는건 불합리 하다는거지?

보너스로,

이게 바로 민주당, 문재인이 말하는 노동존중의 실상.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주옥 같은 발언 모음

아직도 삼성 임원이세요? 아니면 경총에서 파견 나오셨나? 해고가 배설? 해고 노동자가 똥이냐? 별 미친자를 다 보겠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노동존중 입으로 하는 그 당 출신 전 노동부 장관의 의견

요약>

1. 특별연장근로제는 노동시간 상한을 정해 놓은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이다. 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재해, 재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 됐었다.

2. 작년 12월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을 유예한다는 발표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의 허용 기준에 '경영상의 이유'를 추가 했다. 허용 조건이 대폭 완화, 그야말로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3. 당시 노동부 장관은 그 이유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지난 달 30일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 하였다.

5. 그래서 궁금해진 기자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면 특별연장근로제의 허용 요건에서 경영상의 이유를 삭제 할 것이냐 질문한 것이다.

6.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웅앵웅 했단다.

7. 이 빌어먹을 정부는 코로나 신당이라도 차려라. 전가의 보도네 아주.

기호 1번 김상구와 기호 3번 양경수의 결선투표로 결정 될 예정.

할 말이 많지만 아직 쓰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민주노총의 다짐

민주노총을 민주노총되게 하는 사람

민주노총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전태일'

열사가 남긴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기리며 노동개악의 파도를 넘어 전태일 3 법 쟁취로 나갑니다.

'헛되이 말라'를 기리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길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단비로... 죽비로...

영원히 살으소서 (전문보기)

2020년 1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AFL-CIO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President-Elect Joe Biden

Democracy is prevailing. Joe Biden and Kamala Harris’ victory in this free and fair election is a win for America’s labor movement. Everywhere in every way, working people are heroically and resiliently fighting back against this pandemic, its economic fall out, chronic income inequality and systemic racism.

President-elect Biden and Vice President-elect Harris saw us, heard us and campaigned on a promise that we, as one nation, will build back even better than before. That is why working people decisively rejected the politics of darkness and division and voted in record numbers for public servants who want to join us in writing America’s comeback story. 

Let’s be clear: Union voters delivered this election for Biden and Harris. Their message and commitment to create “the most significant pro-labor, pro-worker administration” resonated with our 12.5 million members and 56 affiliated unions who are hungry for a bigger voice in our economy and our politics.

<명확하게 합시다 : 노조 유권자들이 Biden과 Harris를 위해 이번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노동,친노동자 행정”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메시지와 약속은 우리 경제와 정치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1,250 만 명의 회원과 56 개의 제휴 노조들에게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구글 번역)>

Now the AFL-CIO stands ready to help the president-elect and vice president-elect deliver a long overdue workers’ first agenda. That starts with passing the HEROES Act to provide our families and communities emergency support and services in the face of this deadly virus. But COVID-19 relief is just that—relief. Once working people are made whole, the real rebuilding can begin. We call on Congress to pass and Biden to sign the 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PRO) Act early in 2021 to make sure every worker who wants to form or join a union is able to do so freely and fairly. Working people want our leaders to act swiftly and think more boldly than ever before. The time to begin is now. (전문보기)

처참하다. 촛불은 배신 당했고 노동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죽었고 내일도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 민주노총이 바로 서야 싸울 수 있다.

그러기에 이영주를 지지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사회적 대화 김상구 후보조만 찬성, 나머지는 반대 또는 중도

“공세적 사회적 교섭” vs “경사노위는 기운 운동장, 들러리 서면 안 돼”

민주노총 임원선거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을 개시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교섭을 놓고 각 후보조 간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4개 후보조 중 한 개 후보조만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김상구 후보 “당선되면 사회적 교섭 승인된 것”

기호 1번 김상구·박민숙·황병래(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세적인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명환 전 집행부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합의안 추인에 실패해 지난 7월 중도 사퇴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관련 각 후보진영 입장·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상구 후보조는 김명환 전 집행부 당시 사회적 대화에 찬성했던 진영이다. 자칭 ‘공조직중심운동’으로, 이른바 ‘국민파’로 분류돼 왔다.

이날 김 후보조는 “교섭과 투쟁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에서 교섭의 기조를 세워두고, 산별·업종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노정교섭·산별교섭·대국회 교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 위기가 심각한 자동차·조선 업종에서 노사정 협의체를 최우선으로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공약을 걸고 들어온 후보기 때문에 당선된다면 조합원 총의가 사회적 교섭을 승인해 준 것으로 본다”며 “회의체 구조를 거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주·양경수 후보 “투쟁” 강조

이호동 후보 “교섭과 투쟁 병행”

반면 기호 2번 이영주 후보조는 투쟁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교섭의 핵심 전략으로는 노정 직접교섭·산별교섭을 제시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한국 노동정책의 역사를 보면 사용자와 정부가 같은 입장”이라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링 위에 올랐는데 상대가 두 명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조는 “정부와 사용자, 노조가 동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민주노총과 정부 사이의 직접교섭, 각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산별교섭”이라며 “선수가 두 명이어서 공격보다는 수비만 하게 되는 투항적 노사정 대화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내년 11월 총파업을 제시했다. 총파업에 더해 민중총궐기 수준의 민중투쟁도 실현해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조도 “투쟁 중심으로 사회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들러리 서는 사회적 대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대본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난번 (김명환 전 집행부) 불신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이라며 “구시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정부의 노동개악안도 철회하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사회적 교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조도 이른바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내년 11월3일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대선 국면에 접어들 텐데 (총파업을) 해야만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호 4번 이호동 후보조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기 결정 사안(김명환 전 집행부 당시 사회적대화 부결 결과)을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호동 후보조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조합원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결정은 조합원이 하는 것”이라며 “결국 조합원이 중심이 돼 투쟁을 하는 것이고, 투쟁을 통해 교섭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보기)

민주노총 임원선거 4파전

김상구·이영주·양경수·이호동 후보 출마 … 11월28일~12월4일 투표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8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기호 1번 김상구(51)·박민숙(51)·황병래(53) 후보조, 기호 2번 이영주(55)·박상욱(46)·이태의(58) 후보조, 기호 3번 양경수(44)·윤택근(55)·전종덕(48) 후보조, 기호 4번 이호동(54)·변외성(55)·봉혜영(50) 후보조가 등록을 마쳤다.

김상구 위원장 후보는 금속노조 위원장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을 지냈다. 대전성모병원 출신인 박민숙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다. 황병래 사무총장 후보는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이다.

이영주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직선제 1기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상욱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출신이다. 이태의 사무총장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교육공무직본부장을 지냈다.

양경수 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으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장 출신이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민주노총 부위원장·부산지역본부장,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전종덕 사무총장 후보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다.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다. 발전노조 초대위원장이었던 2002년 2월 발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다. 변외성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건설노조 대의원이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봉혜영 사무총장 후보는 사회보장정보원 해고자다.

김상구 위원장 후보조는 “사회적 교섭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은 ‘국민파’로 분류돼 온 진영이다. 김상구 후보조는 공조직·산별 중심의 조직 운영도 제시하고 있다.

노동전선 소속인 이영주 후보조는 “투쟁과 혁신을 강조하는 민주노총 직선제 1기 한상균 집행부를 계승하는 후보조”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국회의 소속인 양경수 위원장 후보는 ‘백만의 힘, 거침없다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공약으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2021년 11월3일 총파업 △필수노동자 공동투쟁 △국가고용책임제·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준비했다.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지역과 산별·제정파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며 “(조합원) 200만 민주노총을 위해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정립하고, 조합원 중심·현장 중심의 1노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사보기)

역대급 노동개악, 그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정부는 지난 6월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당장 10월 말부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은 ‘역대급 노조법 개악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첫째, 정부의 개정안 내용 중에 ILO 기준에 부합하거나 현재보다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내용은 없다. 믿기 어렵지만 정말 그렇다. 둘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ILO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통째로 누락됐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노조법 2조1호 근로자 정의 개정),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만나 교섭할 권리(노조법 2조2호 사용자 정의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선(노조법 12조3항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제도 삭제) 등이 모두 누락됐다. 셋째, 그나마 정부 개정안에 담겼다는 해고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노조 임원자격, 전임자급여 지급 내용도 ILO 기준에 위반되고,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해고자는 여전히 기업별노조 임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유지해 전임자급여 지급에 간섭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여전히 무효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넷째, 노동기본권 보호나 개선 효과는 없거나 불분명한 반면, 노동개악은 명확하고 명백하다. 그 폭과 범위, 개악의 정도는 이명박·박근혜 적폐정부에서도 감히 꿈꾸지 않았던 가히 ‘역대급 개악악’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먼저 정부 개정안은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개정안 42조1항). ‘전부 또는 일부’를 쉽게 풀어쓰면 100%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 내지 생산시설은 쟁의행위 태양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평화롭게 진행하더라도 직장점거를 100%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장 내 평화로운 피케팅, 현장 순회, 생산시설에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 등 현재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조합활동도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과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구분해 사업장 출입과 조합활동에 차등을 두고 있다(개정안 5조). 해고자나 산별노조의 임원과 조합원 등을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분류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장에 출입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산하 지부·지회 사업장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속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출입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사건),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원활동이 전면 금지될 염려가 있다. 가히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부활이라 할 만하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개정안 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창구단일화 제도와 결합할 경우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부터 최소 4년 이상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태반일 것이고 소수노조는 임원이 2번 바뀌어도 교섭을 할 수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내쫓겨 공터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 산별노조가 산하 지부·지회 파업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됨은 물론, 산별노조 위원장이 사업장 출입부터 막힐 수 있다. 임기 동안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수두룩할 것이고, 소수노조는 위원장이 2번 바뀌는 동안 한 번도 교섭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용자는 이것도 모자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인력 투입 허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에는 궤멸적 피해를 줄 것이고, 사용자는 이를 기회로 노조파괴에 골몰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숫자는 올해 안에 확인된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전태일 3법’으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와 5명 미만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노조법 개악으로 노동조합과 전체 노동자가 궤멸적 피해를 입을 것인지 올해 안에 판가름 난다. 정부가 ‘역대급 개악안’을 던졌다면, 전체 노동자도 ‘역대급 대응’을 해야만 개악을 막을 수 있다.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본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