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sued.G의 노동이야기

[이슈페이퍼 2018-15]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비정규직 비율 변화가 경영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체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사용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인건비와 생산성은 변함이 없지만, 이직률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진다. 

둘째,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이직률이 높아진다. 

셋째,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인건비와 생산성, 이직률은 높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진다. 

넷째, 비선형관계(역U자형) 가설은 일정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 사용은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비선형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함의는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높아진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직률이 낮아진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와 이직률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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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8년 갈등 쏙뺀채 폭력만 부각>

"지난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사건에 대부분의 언론이 ‘폭력’에만 집중하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원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뒤 노조 파괴 공작과 현대자동차 개입 의혹 등이 불거졌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 11명의 재해고로 이어지며 한광호씨 등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겨레는 “최근의 폭력 사태를 유성기업 노사 간 오랜 대립과 갈등, 특히 사쪽의 강경한 반노조 행태라는 뿌리 깊은 원인을 살피며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 이런 과정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27

<“언론노조 30년, 한 명의 조합원을 꼽으라면 손석희”>

[인터뷰] 권영길 언론노조 초대위원장이 말하는 언론운동 30년 “언론민주화로 사회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언론노조 제1목적, 여전히 유효”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708

<‘강사 지키기’ 나선 한양대 교수 53명 “시간강사 대량해고 즉각 중단하라”>

"한양대 교수들이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을 해고하려는 대학 측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91038001&code=940401

<사용자 없는 노동자의 시대>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해석이 어려운 새로운 생산양식에 기초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종속성이 사라진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도 끊어진 채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묻는다. "노동자와 노동단체는 엄격히 분리해서봐야” 한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에게. 노동자 개인이 노동단체와 분리된채 어떤 방식으로 존중 받을 수 있는가. 사용자 없는 노동자 시대 사회적 대화의 핵심의제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보장이다."

http://www.ccdm.or.kr/xe/ecitizen/270814

<조중동과 정치권이 꼭 들어야 할 유성기업 ‘무법천지’의 실체>

[기고] 기업인의 ‘12주 상해’가 노동자의 ‘125주 상해’보다 무거운 사회

"법은 노동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이 방조한 노조파괴를 노동자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12주의 상해가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라면, 노동자들에게 가한 125주에 달하는 상해와 2년간의 입원치료를 해야 했던 폭력은 살인 행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업인의 12주 상해진단은 ‘무법천지’로 묘사돼도, 노동자가 당한 125주 상해진단과 2년에 걸친 입원치료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666

<민주당 최고위원, 왜 '800일 굴뚝' 언급했을까>

-설훈, 2년 차 접어든 파인텍 고공농성 관심 촉구... "두 번째 겨울 맞지 않도록 하겠다"

"최고위원으로서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파인텍 노동자들이 이번 겨울을 굴뚝 위에서 맞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8994&utm_source=dable

<하인이 상전 때리니 뉴스... 우린 일상처럼 맞았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 상전이 하인을 때리면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하인이 상전을 때리니 뉴스가 된다."

"이정훈 지회장은 "유성 사건은 그 날 하루의 문제가 아닌 8년이란 시간 동안 이어져온 사안"이라며 "2011년 회사가 동원한 용역 깡패 때문에 조합원들은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졌지만 유시영 회장은 당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2152

<오늘의 가짜뉴스 살피기>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의 대명사 '유성기업'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를 1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눈밑 뼈가 함몰되었다" 는 보도가 쏟아졌다.

유성기업은 악명높은 (노조파괴업체) 창조컨설팅에 의뢰하여 지난 8년간 가능한 모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깡패를 동원한 폭력까지 일삼핬던 악덕기업이다. 이 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최초의 실형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논평과 금속노조의 유감표시를 보면 폭행 사실은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수구 언론들이 떠들었던 정도의 폭력은 아니였다는 참세상, 한겨레의 보도가 있었다.

민주노총 트윗 관리자의 사건 관련 타래

https://twitter.com/ekctu/status/1067649612696059904

이어지는 트윗의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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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도저히 입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나 같으면 죽였을 것이다' 같은 말만 머리에 떠오른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안녕을 간절히 바란다.

<구호에 팔뚝질까지, 국회 정문 앞 첫 '신고집회'>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 판결 영향 … “문제조항 아예 삭제해야” 

"27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만들어진 이후 국회 정문 앞에서 처음으로 사전에 신고된 합법집회가 열렸다."

"국회 정문 앞에서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혹은 ‘기자회견을 가장한 집회’만 가능했다. 구호를 외치면 어김없이 경찰의 경고방송이 날아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03

<탄력근로제 도입과 ILO협약 비준, 맞바꾸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빅딜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두 쟁점이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타임테이블에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은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격차 문제 해소의 책임과 역할이 정부가 아닌 민주노총에 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도 같이 해야 하는 건데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도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죽 한심했으면 뉴스 앵커가 저런 질문을 했을까...)

"민주노총에서 대화 상대로서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있는 건 분명하다”며 “그러나 누구 탓하고 바깥에 머물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문성현 위원장님 ?)

http://www.redian.org/archive/127380

<백혈병 사과보다 삼성이 ‘걱정’인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3면에 “‘삼성도 저렇게 당하는데’… 위기의 대기업, ‘위기’ 말도 못 꺼내”라는 기사 제목을 달고 “삼성은 올들어 압수수색만 10차례 받았다. 삼바 사태로 또 줄기소 가능성이 있다. 오는 27일 중앙지법 재판정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삼성 전·현직 임원 20여명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혐희’로 피고석에 설 예정”이라고 보도하며 삼성을 걱정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645#csidxf3ae43f49d729a48fef03068d28e649

<[김행수 칼럼] 대법원, 왜 전교조 사건 가처분 결정도 안하나?>

"전교조가 이명박 정부 시절 팩스 한 장으로 법 바깥으로 쫓겨난 지 5년이 넘었다. 규약 시정명령으로 올라가자면 8년이 넘었다. 짧게 잡아서 대법원에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려 34개월째이다. 대법원 계류 기간만 만 3년이 될 판이다. 이건 정말 반칙이다. 대법원의 고의적 반칙이다."

http://www.vop.co.kr/A00001357177.html

<OECD 노조 전문가 "프랑스는 주 35시간… 노동기본권 법제 갖추도록 한국 압박할 것”>

"한국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을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ILO 협약 비준은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 조건이었는데 국제사회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기를 20년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다”며 “ILO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71544001&code=940702#csidx93a4fda9f031f5b9f512f7f12ff5780 

<‘문재인 우클릭’이 전국민중대회 불러…국회 포위 나선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종이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방치하며 노동자를 거리에 노숙하게 만들고 있고, 탄력근로제 기간은 확대, 쌀 목표가격은 후퇴시켰다. 촛불항쟁 선봉에 섰던 민중들은 다시 심판의 끈을 매고 국회를 포위할 것이다. 포위 행동으로 국회와 청와대에 주권자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654

<‘노동착취 논란’ 불거진 부산 청년보안관 사업>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근기법도 지키지 않는 기업에 청년 일자리를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vop.co.kr/A00001356755.html